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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들어가는 말
Ⅱ. 가계부채의 현황과 추이
1. 사상 유례 없는 가계부채의 발생
2. 가계부채의 추이
Ⅲ. 가계부채의 급증원인
1. 무분별한 개인신용증가
2. IMF를 지나면서 실업의 증가
3. 지나친 소비문화
4. 금융권의 왜곡된 여신정책
Ⅳ. 가계부채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성장의 축인 내수의 차단
2. 내수부진으로 인한 투자의 감소
3. 건전한 중산층의 몰락
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
1. 신용불량자 정책의 전환
2. 실업 감소책 추진
3. 수출과 내수의 연계방안-기업투자의 활성화 대책 마련
4. 외국인 직접투자(fdi) 활성화유도
Ⅵ. 글을 맺으면서-건강한 가정이 국가의 기본
은행 부채와 카드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서글픈 현실이 우리 앞에 와 있다. 세계 경기회복 덕분으로 수출이 전례없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한파 때문에 경제의 무기력증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책에 맞춰 '플라스틱 머니'의 사용을 크게 늘렸으며, 카드사들의 회원 늘리기 경쟁과 맞물려 카드 발급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소위 플라스틱 테러(카드대란을 별칭)가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선진 신용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는 '달콤한 만능카드'가 소비를 무절제하게 만들었으며 지불불능에 빠진 사람들은 급기야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고 이로 인한 가계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으며 결국 내수부진의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여 경제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기업의 '탈(脫) 은행화' 현상 속에서 기업 대출의 길이 막힌 금융기관들이 가 계 대출 확대로 돌파구를 찾고자 한 것도 가계 부실과 신용불량을 심화시킨 주요한 요인이다.
무분별하고 개념 없는 신용사회를 꿈꾼 정부정책과 과도한 소비 행태의 조장, 엄격한 심사요건이 없는 플라스틱머니의 발행은 결국 개인 신용불량자 수 백만 시대를 만들었고 이는 가계부실을 초래하여 수많은 서민경제를 파탄과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뒤늦게 나선 정부의 가계부실에 대한 대책들은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임기응변식의 대책에 불과하여 가계부실을 털어 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여기서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가계부채, 가계신용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