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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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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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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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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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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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서울과 수도권은 공간적으로 거의 모든 시가지가 개발되어 이제 개발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으며, 앞으로의 개발이란 기존의 무언가를 대체하는 실질적인 재개발을 의미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사용가능한 택지가 거의 없는 동시에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향후 주택수요를 질적 양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성시가지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담당해야 하는 몫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서 그 역할과 건설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도시빈민의 대부분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비숙련 단순노동자들이어서, 실업의 상태에 있거나 공장에 단순노동자로 취업하기도 하고 행상 등의 영세 상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설령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고용상태 때문에 높은 소득도 기대하기 어렵고 계속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어 여러 면에서 소외되어 인간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한 체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스스로가 공적 존재임을 느끼지 못하고 공동사회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