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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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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형법 제 13조의 해석과 입법론
    1. 인식설
    2. 개연성설
    3. 가능성설
    4. 의사설
    5. 인용설
    6. 무관심설
    7. 감수설
    학설의 비교
    본문내용
    미필적 고의란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확실하지만 행위자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인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을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실현을 적극적으로 의욕한 경우를 확정적 고의라고 한다. 미필적 고의의 특성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과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을 소극적이나마 받아들이는 의지적 태도를 가졌다는 점에 있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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