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1.국제형법 발전
02. 국제형사재판소 기능과 조직
03.ICC발전사
04.ICC의 법인격
05. ICC의 관할권
II. 사례와 의의
01. 성공사례
02. 한계사례
III. ICC존재 의의와 방향
1) 뉘튼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연합국(미국, 영국, 소련)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 하에서 범해진 범죄행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여 1943년 11월 1일자 모스크바 선언을 통하여 사법적인 해결을 보기로 합의
1945년 8월 8일 “유럽 주축국의 핵심전범에 대한 소추와 처벌 및 국제군사재판소규정”에 관한 런던4상 협정에 대한 서명
2) 동경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전례에 따라 일본의 핵심전범을 재판하는 임무. 규정은 내용적으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거의 동일
3)구 유고 국제형사재판 (ICTY)
구 유고지역 내전+Srebrenica사건->ICTY
4)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RT)
1959) 후투족이 정권을 잡은 이후 종족간 학살사건 발생 빈번 1990) 투치족 반군이 르완다 침공가여 거점 확보
1994.4) 대통령 사망 후 갈등 격화, 투치족 80만명과 후투족 수만 명이 살해
1994.11) 르완다 애국전선의 제안으로 유엔안보리 ICRT 설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유엔전권외교회의 (로마회의) 마지막 날인 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로마규정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