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 OECD뇌물방지협약 및 이행입법 발효(99. 2)
- OECD에서는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도 함께 형사처벌하고 정부조달구매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국제상거래뇌물방지협약’을 체결하였고, 회원국들의 이행입법이 발효
◇ OECD 회원국 윤리 인프라 추진
- OECD에서는 공직사회에 윤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공직자 윤리관리원칙’을 채택하여 회원국들에 권고
- 각국은 윤리를 국가의 기반시설과 같은 인프라로 도입하는 반 부패 정책 추진
◇ 국제 투명성 위원회(TI)의 반 부패활동 강화
- 국제적으로 강력한 반 부패운동을 전개하는 국제 투명성 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부패지수(BPI)와 뇌물성향지수(CPI)가 국제 신인도에 영향
- 한국의 1999년도 부패지수는 99개국 중 50위, 뇌물성향지수는 19개국 중 18위로 매우 낮은 편이며, 수출의존도와 해외 건설수주가 높은 우리기업의 해외활동과 경제에 악영향
(2) 국내적 환경의 변화
◇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