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제 2절 - 의존재원
제 3절 - 노원구의 재정
의존재원의 기능
⦁ 지역 간 혹은 지방정부간 불균형 시정
- 지방정부가 자주재원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상당수준의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무시한 채 구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세원과 조세권을 강화해 주면 지방정부 간에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의존재원, 즉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 재정이 영세한 지방정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제정이 양호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적게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방재정의 안정성 유지
- 지방정부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때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홍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자치사무 영역에서만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 또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이 불러오는 재정수입의 감소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불안하게 만든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방재정에 초래될 수 있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 국가차원의 통합성과 통일성 유지
- 지방자치가 국가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특히 환경문제와 인권문제 등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준수를 강조해야 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권리의식과 자치의식이 성장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 의존재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위를 유도·조정하며 국가차원의 통합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공공재에 대한 적극적 태도 유도
-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전체에 있어 필요한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부효과가 큰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필요한 공공재의 생산은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