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현황
분야
hwpI. 경제적 지원
1. 생활안정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자녀교육비 지원
4. 자립자금 대여
II. 시설이용 지원
III. 예방 및 재활 지원
1. 장애예방지원
2. 의료재활
3. 직업재활
4. 교육재활
5. 사회/심리적 재활
* 참고문헌
장애인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에는 보육, 상담, 부모교육, 형제지원 프로그램, 가사보조, 보조장구 지원, 의료비 지원, 세금감면,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이 있으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한다. 장애인 가족지원정책을 경제적 지원, 시설이용지원, 예방 및 재활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경제적 지원
1. 생활안정 지원
우리나라는 지난40여 년 동안 시행해온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아동가족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동을 보호 ․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국가재정부담의 이유로 그 수준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통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대한 인적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면세, 등록장애인에 대한상속세 인적 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세금감면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철도 및 지하철 요금의 감면, 전화요금 할인, 시 ․ 청각 장애인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 등의 요금감면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세금 및 각종 생활요금의 감면시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