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관련법률
II. 특수교육정책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 확대
2.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3.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4. 통합교육의 강화
5.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강화
6. 학급설치 및 교사 배치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7.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8.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강화
9.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 참고문헌
I. 관련법률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가구 자녀교육비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실시 및 운영비 지급, 그리고 지난 95년도 대학입학부터 실시된 장애인 대상 대학입학 시 정원 특례입학제도를 들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진흥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특수교육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여 특수교육분야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동법 제2조 제2호에는 "특수교육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 가족지원 ․ 치료지원 ․ 보조인력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습보조기기 지원 ․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초 ․ 중등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 ․ 설비기준령, 특수교육담당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기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