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 원칙을 서술하고,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적용시켜 서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유엔 아동권리 협약 4대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서술
2) 침해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1989년 11월 유연총회에서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하였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우리나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약 193개국이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의 존엄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 원칙을 서술하고,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적용시켜 서술해보겠다.
Ⅱ. 본론
1) 유엔 아동권리 협약 4대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서술
가. 생존권
생존권이란 아동이 적절한 생활환경 수준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지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좋은 음식을 먹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 보호권
보호권이란 아동이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나 방임,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아동의 보호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아동의 보호권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