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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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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간통죄 폐지 논란
    고리 원전
    밀양 송전탑
    결론
    본문내용
    서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행정이 다루어야 하는
    다양한 문제 등장
    → 해결과 합의가 어려운 ‘사악한 문제’존재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 민과 관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필요

    서론- 사악한 문제 정의
    Rittel & Weber, 1973

    문제 정의 곤란
    완전한 해결 불가능
    맞고-틀림 판단 불가능
    전례 부재
    시행착오 불가능
    대안 부재


    현대적 정의

    정부의 특정 부서의 관할권이나, 정책, 규제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사회문제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지지나 자원을 동원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사회문제
    문제의 범위가 넓어 한 행위자의 자원/정보/권한으로는 성공적으로 해결 불가
    #문제#거버넌스#사례#사회#이론#사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