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 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
분야
hwpⅡ 본론
1.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한 급여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
2. 기본 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 정의 및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에서의 대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자원을 배분하고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때로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경우 자격기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자격요건 유형에는 우선적 기여와 행정적 자격이 있는데 우선적 기여란 기여 후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제도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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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한 급여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
첫째, 귀속적 요구이다. 이 원칙은 현재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제도 하에서 충족되지 않는 공통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이 부여되도록 하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닌 접근법이다. 이 경우 공적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은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특정집단에 한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귀속적 욕구 접근법은 집단 지향적 할당과 욕구의 규범적 특정 집단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미충족의 욕구가 있다고 전제되는 것만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전남대, 2009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11, 학지사
-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7
- 장희영, “사회가치 측면에서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분석”, 평택대, 2011
- 노대명,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