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제시
분야
hwpⅡ. 본론
1. 무상보육정책의 의의
2. 무상보육정책의 한계
3. 무상보육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보건복지부에서는 만0세에서 2세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무상보육지원은 소득에 따른 선별적 차등지원에서 2012년 3월부터 연령의 확대와 함께 취학 전 아동 전 계층이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무상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보육서비스의 확대로 인하여 양육의 부담감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음에도 무상보육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문제로 인한 정책의 실행 여부에 대한 논란 또한 일고 있다. 무상보육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복지정책의 특성상 예산확보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래에서 무상보육정책의 의의,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무상보육정책의 의의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은 1999년 만 5세 유아를 시작으로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의 범위와 폭이 넓어지며, 2012년 3월부터는 만0세~2세와 만5세(누리과정) 영유아를 한정하여 시행되었고, 다음해 2013년 3월부터는 만3~4세(누리과정)까지 확대 적용되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된 정책이다. 단, 각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 이외에 필요로 하는 기타경비로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학부모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이서영 외, 2016,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의 한계와 민간어린이집의 합리적 운영방안
- 연합뉴스, 2017.03.04., 집에서 돌보는 양육수당 이번엔 오를까?
- 신아일보, 2016.09.21., “집에서 키우면 손해” 보육료 지원보다 낮은 가정양육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