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보조금 규제정책 연구(요약)
분야
hwp단통법이란?
단말기유통법,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으로 2014년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 올 10월 1일부터 시행 .
주요 목적
1. 보조금의 차별 지급 금지
2. 단말기 보조금 공시
정책형성 모형
2000년 전기통신사업법에 첫 보조금 금지조치 신설. 이후에도 보조금관행이 지속되자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을 새로이 개정해 보조금 지급 금지를 법제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논란 지속. 최근 13년 12월 3일 대란 올해 2월 11, 13일 대란을 계기로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합해 지금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형성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온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점증모형
만들어진 후 지속적으로 환류의 과정을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