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감상문
분야
hwp서론
이 글에서는 나는 복지국가에서 산다를 읽고서 느낀 점을 중심적으로 서술할 테지만, 본론에서 먼저 왜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복지국가 출연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들부터 살펴볼 것이다. 이후 현재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된 복지국가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겪는 성장통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들로 이 글을 정리할 것이다.
본론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
에서 밝히는 내용은 노르웨이에 사는 한국인이 바라본 복지국가이다. 누구라도 살고 싶고, 누구라도 이민 오고 싶어하는 북유럽권의 복지는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보육 복지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이런 복지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일까?
루소의 에 따르자면 국가와 국민은 게약관계이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고, 영토를 수호하며, 법률로 국가의 치안을 지키는 조건으로 국민들에게 세금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국민들은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정의로운 보호를 받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이러한 관계는 ‘이해관계’ 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이해관계에서 무료로 보육 정책을 제공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세계 2차대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2차 대전 이전부터 물론 복지국가에 대한 태동은 꿈틀거리긴 했다. 영국의 빈민법에서 시작한 복지국가의 초기 형태는 복지라기보단 부르주아지를 지켜주기 위한 수단이었다. 빈민법을 가만 살펴보고 있자면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빈민들을 강제로 수용소에 가두어 가족과 격리시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부르주아지의 권리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 그러던 중 인권에 대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본격적인 복지의 흐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런 보고서가 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렇게도 회피하던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의 ‘무상’을 받아들인 계기는 무엇일까? 다음 단락에서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세계 2차 대전 이후, 황폐와 위기
세계 2차 대전의 가장 큰 타격이라면 전후의 인력 부족이었다. 세계 1차대전 이후로도 겪었던 딜레마이지만, 생산에 대한 모든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바로 ‘생산 가능한 노동인력의 부족’이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그때 당시의 현 주소는 부르주아지와 다르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노동 보다는 피폐한 현재에 젖어있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과 지출의 소비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주의를 택한 진영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의 입장대로 ‘자본주의의 붕괴’ 입장에 닿게 된 것이다. 우선은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이 가능해야만 이후의 자본과 시장 경제가 가능하게 치닿게 되자 국가와 자본의 선택은 ‘복지’였다. 이미 그 전부터 태동을 일으켰던 복지에 대해 다시 주목함으로써 ‘노동 가능한 인력들의 양성’을 위한 아동복지가 시작되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 가능한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아동복지는 지금 당장 노동 가능한 인력들로 ‘여성’들까지 끌어내야만 했다. 그 과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들이 격고 있는 육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므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지기로 한 것이다. 영아부터 유아까지, 기본적인 보육 및 교육과 함께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가 그 영역이다. 이를 통해 여성들도 원한다면, 이라는 말 뒤로 반강제적으로 노동의 현장을 향해 떠밀리게 되었고 국가와 자본가들의 기획대로 노동의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