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정신장애인의 인권 측면에서 감상문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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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정신장애인의 인권 측면에서 감상문을 작성하시오.
서론
정신질환자 혹 정신장애인에게는 어떤 인권이 적용될까? 일반인에게 적용되나 주제를 받아보곤 궁금해 하곤 했다.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인권은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국제연합장애인인권선언」의 특수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에, 정신장애인 역시 이와 같은 조항들을 적용 받으리라고 예상해본다.
이 글에서는 유명했던 명화 『말아톤』을 재조명해보며, 사회적으로 그를 ‘정신장애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던 부분과 함께 그를 극복하는 것들을 보며 정신장애인의 인권적인 부분에서 ‘인권 조항에서 무시하고 있던 장애인의 능력적인 부분’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본론
정신장애인의 인권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연합장애인인권선언과 헌법의 기본적 조항들이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시민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최말옥, 2002).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되는데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 자유권침해에 해당되며, 또한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므로 기본적인 생존권 내지 사회권 역시 절실히 요구되는 인권이라 하겠다(윤찬영, 2000).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장애인복지법 제4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장애인복지법 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의 성격을 볼 때 정신장애인 역시 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보장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논의 속에서 정신장애인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손애라,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