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법제 발달과 전개과정을 각 공화국 별로 사회복지관련 법률제정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분야
hwp한국의 사회복지법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의 미약과 이에 다른 민간분야에의 의존이라고 할 수 있다. 잔여적 유형의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강조점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이러한 특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사회복지통게가 보여주고 있듯 2005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한국의 공공의 사회복지지출은 6.9%로 OECD 35개 국가 중에 최하위로 OECD 국가의 평균 21%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복지서비스가 공급되는 방식이 공적 전달체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민간부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법인과 위탁계약을 맺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주로 공공부조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그 공급 인프라 구조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