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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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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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협회에 관한 조사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 기술해 보세요.

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2.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및 개정법 주요내용
3. 규범적 타당성
4. 규범적 실효성
5. 제도의 변화와 영향

본문내용

1.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 34조 제 1항과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책임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인 빈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사회의 집합적 책임을 구현하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 법의 제2조에 따르는 법률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 적용된 제3조 1항에 따라 이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같은 조 2항에 따라 이 법들을 개정 할 때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법들의 일반법이자 상위법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기본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 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법률적 개념과, 이 사업의 기본적 사항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근조, 1998:450)

2.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및 개정법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규범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이를 둘러싼 갈등들이 증대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61년이래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 몇 가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었고, 계속 사회복지사업관련법의 제정이 예상되고있었는데, 이들 사회복지관계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 없어 각 입법마다 각기 따로 개별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걸친 공통적인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사회복지의 목표를 보다 효과 있게 실현해 가려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되게 되었다.(김만득, 1993:303)

참고문헌

윤찬영,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분석과 평가",사회복지 1999년 봄 통권 제 140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윤찬영,"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월간 복지동향 2001년 1·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경기복지시민연대, "지역 복지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복지포럼, 2001년
박석돈, 사회복지서비스법 제7판, 삼영사, 2001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도서출판 광은기획, 1998
김만득, 사회복지법제론, 1993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2001
월간 복지동향 2001년 1,2월 제 28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 1999년 봄호 통권 제 140호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경기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넷, 대법원 등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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