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과 유교 그리고 그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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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은 중앙집권적인 사회구조의 유산을 강하게 물려받은 사회이다. 500년에 걸친 유교 왕조의 지배와 일본의 식민통치 및 미군정은 한국사회에 항상 분권의 경향보다는 집권의 경향을 강하게 각인해왔다. 해방 후의 국가건설, 군사혁명 이후의 경제발전, 그리고 6.29 이후의 민주화, 모두 중앙집권화된 관료권력이 주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가관료의 하향적 지배와 통제가 사회의 나머지 영역을 장악하는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런 한국사회의 중앙집권화된 지배구조가 특히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매우 두드러진 역할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유교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유교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한국을 비롯한 유교문화권의 동아시아 국가가 서구의 「개신교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실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동아시아에서 유교와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은 서구에서 개신교가 자본주의와 결합하는 과정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서구는 중세의 지방분권적인 지배질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했으나 동아시아에서는 중세의 중앙집권적인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했으며 서구의 자본주의는 「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는 「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을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범위와 정도는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상급자, 민간기업은 하급자라는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계획과 집행, 그리고 감시와 동원을 통해 한국의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관심, 제도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에서 유교 자본주의의 이러한 역할 평가에 대해 타당성을 논하고자 한다.
제도의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동인은 네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경제성장을 논하는 데 있어, 그 중심에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후발공업국으로서의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가치판단은 비단 동아시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비서구의 후발공업국들에는 모두 해당되는 사실이다. 산업화가 늦으면 늦을수록 국가의 권위가 강해지고 경제적 집중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제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강력한 국가의 형태가 동아시아에서 출현했다는 데 있다. 동아시아 각국은 산업정책을 통해 강력하게 경제 영역에 개입했으며,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서, 국가의 개입은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또한 이 국가들은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국가주의가 유교적 전통에 바탕을 둔 집단주의적 문화의 산물로서 특히 한국사회는 집권의 경향을 강하게 각인하여 왔다는 것이 제도적 관점의 핵심적 주장이다.
제도의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또 다른 동인 하나는 이들 사회가 능률적인 경제관료 집단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가 관료는 자생력 없는 부르주아를 경제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지도하였으며, 노동자들을 직접적인 관리 아래 두면서 통제 및 보호하는 등 국가 관료의 하향적 지배와 통제가 사회의 나머지 영역을 광범위하게 장악하였다. 이들 지배집단의 정치적인 판단은 민간의 객관적 경제적 능력에 우선하였으며, 이들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집단주의적 문화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이들의 판단을 믿고 따랐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제도의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세 번째 항목은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연결망의 역할이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 장기간에 걸친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제도적 관점에서는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결망이 국가의 강력한 자율성과 맞물려 기업과 국가의 결탁이라는 측면으로 나타났고, 산업정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던 국가는 국제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의 자본가들을 지원하여 초대형 재벌기업들을 탄생시켜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결망은 거래비용을 감소시켰고 효율적인 정책의 실행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종신고용제나 연공서열제와 같이 가족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 제도 혹은 문화 역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제도적 관점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제도적 관점은 이와 같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 기업 제도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의 특징들을 유교적 전통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