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범죄 법과 원칙에 의한 처벌
분야
hwp현실을 감안한 선처 중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에는(특히, 선진국이라 분류되는 국가인 경우는 더욱)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대기업은 해당 국가의 기업 경영 구조를 좌지우지하는 무시할 수 없는 ,불문율의 힘과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이 경제 구조에 있어서 권력의 정점에 자리잡음으로서 하부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여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일이 빈번하게 그리고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들의 경제적 활동과 그 범주는 때로는 사회가 지정해 놓은 공동생활 규범, 질서의 척도인 ‘법’에 저촉되기도 하는데 , 국가 내의 경제 활동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국가 간의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오늘날 커다란 문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기업의 범죄는 앞서 말했듯이 공적으로도 일종의 침묵 하에 자행되고 있는데 , 이 점이 문제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화가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하다. 대기업의 범죄를 법과 원칙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적,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을 감안한 선처를 할 것이냐이다. 이는 어찌 보면 정의와 공익 (어찌 보면 자유)이라는 매우 원시적인 가치 간의 대립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가치들 간의 단순한 대립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유는 바로 이러한 가치 간의 대립 사이에 사회적 상황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찰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필자의 주장은 대기업 범죄에 대하여 현실을 감안한 선처가 사회적으로나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적으로나 필요악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대기업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판단에 따른 융통성 있는 가치 척도를 대입하는 공식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 개인의 경제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자아만을 위한 활동으로 그 막을 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발달한 매체와 교류 가능한 대량 정보의 탄생 등 복잡한 사회 변혁적 요소와 결부되어 개인의 경제 활동은 더욱 더 그 틀과 통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경제 활동은 자연적으로 개인 간의 대립은 물론 개인과 집단, 집단과 개인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그 범주는 적법의 절차를 벗어난 것이 될 수 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한 국가의 경제 구조가 몇몇의 대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대기업의 경제 활동은 불가피하게 범죄적 행위를 야기할 수 밖 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적 행위가 정의의 가치에 앞선 그 무언가를 정당성을 가지고 내세울 수 있어야 사회적으로도 용인이 가능하며 긍정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범죄가 우리에게 용인될 수 있는 타당성을 지닌 토대는 무엇일까?
우선 이를 뒷받침해주는 요소를 우리는 두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구분의 기준은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