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전반적인 내용 사회계약론 주권자 사회계약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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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들어가며
루소는 1712년 6월 스위스의 작은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다. 루소의 아버지 이쟈크 루소는 시계 수리공이었다. `나의 탄생은 수많은 불행가운데 최초의 것이었다.`고 그가 말했듯이 그의 어머니 쉬잔느는 그를 낳은지 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부터 어린 루소는 두 사람의 숙모와 함께 살게 되었고, 아버지도 감상적이고 여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은 그의 성격을 여성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어릴적 성장환경을 통해 루소는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더욱 세심하고 깊은 성찰을 통해 사회현상을 파악하는데 밑바탕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저술된 시기는 절대주의의 말기였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시기 즉, 계몽사상 시대에 주요 이념이었던 합리주의적 통념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도전을 하였다. 봉건적인 토지소유와 신분적 지배를 기반으로 농민들을 착취하던 프랑스의 절대왕정은 모든 사회악의 근원으로서 선량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비참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악한 사회제도였다. 루소는 이 같은 비인간적인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변화와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국민에게 주권이 환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일이 절대주의의 붕괴와 주권을 자유롭고 이성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등장으로 생각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고 자격이며 인간으로서의 가치였다. 따라서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는 루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글의 목적은 루소의 사회계약론 전반을 살펴보고 그의 중심사상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사회계약론의 전반적인 내용
루소는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의 근대적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도 역시 이들과 같이 권력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의 보장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자유’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 보인다. 루소에게 자유는 인간의 본성의 가치이며 신의 선물이다. 루소에 따르면 인간이 자유를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물질적이 것이나 정신적인 목적을 달성할 때 고상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나 자신을 팔지 않을 수 있을 때 진정 고상한 인간으로 보았다. 루소에게 작은 의미로써의 자유는 몸의 해방을 말하고 큰 의미에서는 주권을 행사하는 즉 자신이 스스로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 그리고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이런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계약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예제도에 관하여
루소는 홉스와는 달리 절대군주나 강자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홉스와 같이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만으로도 보고 있지 않은것 같다. ‘인간이 원시적 독립 가운데 살고 있을때 그들 사이에 평화나 전쟁 상태를 이룰 만큼 지속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인간들은 자연적으로 서로 적은 아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물간의 관계이지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니다.’ 장 자크 루소 「 사회계약론 」 이 환 옮김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고전총서, 1999 p13
홉스의 경우 자신을 위협한 모두를 죽여야 하지만, 루소는 헤겔과 같이 반드시 죽이는것 대신 서로 주인-노예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루소는 헤겔과도 다르다. 헤겔은 변증법에 의해 노예가 주인이 되는 역전만을 말하지만, 루소는 주인과 노예관계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다시는 세습되지 않아야할 형태로 보고 있다. ‘혹 자신을 양도할 수 있다 해도 자기 자식들은 결코 양도 할 수 없다. 이들은 인간으로 그리고 자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같은책, p12
루소는 인간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곧 인간의 자격, 권리 나아가서는 그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서 모든 자유를 빼앗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을 제게 해 버린 것으로 보았다. 루소에게 있어 자유란 목숨과도 같아 보인다. 그가 노예제도를 빌어 말하려하는 것은 절대강자에 대한 절대복종은 없으며 심지어 절대강자 자체를 부정한다. 즉 자연상태에서의 인간 원래 자유로운 인간이며 평등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단지 계약을 맺는것은 선천적인 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더 가지려는 자를 막기 위한 서로간의 약속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루소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계급에 대한 그리고 절대 권력에 무조건적인 의무에 대한 납득이 불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바탕이 앞으로 설명할 다른 모든 부분에 담겨 있다.
2) 주권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