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정치의 의미와 본질
정치의 의미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
[정치의 본질]
⑴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 ?분쟁은 조정되고 통일적인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생활의 틀 속에서 단순히 개개인의 풍습이나 도덕 등의 자율적인 규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질서를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법과 그 밖의 방법을 동원하여 유지시키는 작용을 정치라고 보는 견해이다.
⑵ 이에 반하여 정치는 국가만으로 한정되는 인간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생활의 제(諸)형태, 이를테면 회사 ?노동조합 ?교회 ?학교 ?가정 등 어디에서나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통제의 작용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이다.
⑶ 정치를 모든 대립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는 작용으로 보는 점에서는 ⑴ ?⑵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히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항쟁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활동을 정치의 본질로 보는 견해이다.
2. 도덕과 정치
[도덕과 정치 morality and politics] : 도덕과 정치는 행위 규제를 위해 사용되는 두 방법이며 사회 의식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두 형식인 것이다. 도덕과 정치 양자는 궁극적으로 생산양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면서도 사회 생활에 있어서 상대적 독립성을 띠는 요소이지만, 양자는 동일시될 수 없다. 정치는 힘의 행사 및 그에 의거된 영향들에 관한 것으로서 사람들, 기관 및 조직들(계급, 국가, 지역, 직업, 그리고 집단 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다. 정치는 이를테면 계급 이익의 효과적 표출 및 보호 같은 정치적 사리추구(편의) 문제에 중점을 둔다. 도덕 또한 일정한 이익을 대변하나, 그러한 이익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요건으로 형식화되며, 보편적 중요성을 가진다. 도덕은 추구하는 목적의 고귀성뿐만 아니라 행위 수단(목적과 수단/ends and means)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구체적 특징들로 인해 도덕과 정치 간의 상호작용이 여러 역사적 시기와 사회체계들에서 발생해왔다.
(1) 정치적 도덕
-정치와 도덕중, 정치에 비중들 둠, 즉, 도덕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라는 수단을 이용할 때 행위적 제약을 받지않음. 소피스트의 상대론, 행동적 삶, 공리주의와 맞닿아있다.
(2) 도덕적 정치
-정치와 도덕 중, 도덕에 비중을 둠. 현대사회의 민주주의와 정면배치됨. 도덕적 군주를 내세워 철인정치를 강조할 경우,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 소크라테스의 절대론, 관조적 삶, 규범성등과 맞닿아 있다.
3. 부패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