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 레포트
분야
hwp법과 원칙에 의한 처벌, 현실을 감안한 선처 중 자신의 생각을 논하라.
오랜 군사 독재 끝에 민주화운동을 거친 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지배 세력의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정치,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방법도 달라져 과거 격렬한 길거리 투쟁의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직접적인 의사를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병폐도 많고 혼란도 많았지만 정치, 행정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모습은 어떠한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많은 기업들이 체중을 감량하고 방만한 경영이 더 이상 발 디디기 어려워졌으며, 전에 비해 다양화된 주주분포, 소액주주운동, 정부의 강화된 기업투명화 정책 등으로 기업 내, 외부 환경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성장 위주 시대에 만연된 분식회계의 관행은 쉽게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의 경영에 무관심했던 많은 주주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린 몇몇 기업들에 대한 실망이 반기업 정서로 표출된다는 사실이다.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윤리경영’은 이에 대한 반증으로서, 반기업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상명하복의 군대식 문화와 온정주의 문화가 남아 있는 한국의 기업조직에서 경영진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고치기는 쉽지 않다.
우선, 기업 범죄는 조직의 구성원이 기업이나 조직을 대표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범죄는 오너 등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조직의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이 부분에서 기업범죄는 그것이 과연 개인의 범죄인가, 조직의 범죄인가에 따라 그 예방책과 조건의 부분에서 많은 측면으로 갈라짐을 볼 수 있다.
먼저, 기업 범죄를 개인의 범죄라고 보는 측면이다. 이것은 기업 범죄의 특이성을 부정하고 기업 구성원 개인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로서 조직이나 기업은 조직범죄를 설명하는 중심 개념이 아니고, 기껏해야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작은 요인으로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를 따르게 된다면, 기업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자 등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이나 지시한 사람에게 있다. 결국 기업범죄를 개인의 행위로 보아서는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만약 기업이 인간과 같은 법적 특성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누구도 기업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들과 계약할 수도 없을 것이라 주장하며, 기업범죄는 조직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다. 즉, 기업 자체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독자적인 범죄 이론 가능성을 긍정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견해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앞서, 거시적으로 기업범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범죄를 설명하는 이론과는 다른 분석틀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기업 내,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 범죄와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 환경으로는 조직의 복잡성, 계층 구조, 탈 집중화된 기업의 구조, 이익을 중시하는 정도, 책임과 충성의 분산 정도 등에 관한 조직의 하위문화를 들 수 있다. 외부 환경으로는 경제적, 정치적 환경, 규제기관의 활동, 일반인의 의견, 법적인 규제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즉, 기업은 개인과는 다른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저마다 독특한 문화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 구성원의 가치 체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기업 범죄는 단순히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피해와 파급효과 또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고 막강하다. 이러한 기업 범죄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주제가 제시한 법의 규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현실을 감안한 여러 가지 선처가 있을 수도 있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모두 현실적인 대안이며,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기업 범죄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