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회사측)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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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서의 구성 구성을 알아야
제시안 작성 가능
2.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서의 내용 규범적,채무적,조직적
3.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서의 주요변화 과정
주요쟁점사항의 타결안
4.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발전방향 제시
5. 2006년 예상되는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
적을 알고 대응하자!
6 임금 제시안(회사측)
7. 느낀점
참고문헌
1. 단체협약서의 구성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한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채권ㆍ채무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단결체(노동조합)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협약체결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당사자를 단체협약의 당사자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체결의 경우처럼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가 단체협 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ㄱ. 단체협약의 근로자측 당사자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단체협약이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인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단(社團)으로서의 조직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시적 집단이나 쟁의단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인격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
ㄴ.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응낙 의무를 지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을 지닌 사용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관련하여 경영특권성, 처분권한성 및 근로조건 밀접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용자단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3)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이를 서면화하고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