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의의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결정 또는 변경에 있어 기본세율을 변경하지 않고 정책목적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변경·운영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것.
목적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치 및 경제적 여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
기능
1) 국내산업 보호
수입물품의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증대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외국상품의 국내시장 확대 방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등
2) 국내물가 안정
국내의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내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수입을 증가시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
할당관세, 계절관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