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연구배경
1918년 일제가 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했던 지번을
사람관리를 위해 주소에도 도입하였던 것이 지번주소체계
지번주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분할 합병 되면서,
복잡화되어 그 실효성을 상실하여 도로명주소를 도입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예정인 이 정책에 대해
그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약 100년에 걸쳐 사용해왔던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 분석
도로명 주소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 도출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면담,
각종 문헌이나 관공서 자료 참고한 현황 분석
지번주소체계는 일제가 조세징수와 토지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
읍·면·동 등의 행정구역별로 부여한 지번을 토대로 작성한 것
따라서 토지를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지번체계는 토지관리를 목적인 ’지번’을 사용,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주소”가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일부 학자의 견해 존재
산업화와 도시화로 행정구역 변경, 신규등록 등으로 인해
토지의 분할, 합병, 등록이 빈발해지게 되어
주소표시제도의 원칙과 실제가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