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전/현직 국회의원
미제출
기타
언론인의 사학재단 이사장 비율
136개 사립대중
전/현직 언론인 - 45개 대학 재단이사장
전/현직 국회의원-16개 대학 재단이사장
사립학교법이란 :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1. 개요
2. 내용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사학 법인들이 갈려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90년 교육법개정 이후 이사장이 학교 운영을 주도하면서 사학은
재단 비리와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 동안 계속되어 온 재단 전횡
의 실태를 살펴보고 사학법의 문제 조항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