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 롤즈와 드워킨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1. 논의를 시작하며
교육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혹은 뉴스의 많은 부분의 지면에 교육계의 이야기로 점철되듯이, 교육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를 단행하겠다는 확고한 결정은 교육정책을 고교 평준화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선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전의 참여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다양한 정책들의 개선 및 변화와 더불어,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과는 확연히 다르게 교육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 공약인 “학교교육 만족,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에서 밝힌바와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 정책 개혁을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영어 공교육 강화, 일제 고사 식 학력평가, 학교 자율화 조치,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등 구체적으로 공표되고 있었고, 이 결과는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공교육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이라고 찬성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자율과 경쟁을 기치로 삼은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은 자녀를 둔 부모들과 교육 방향에 따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교들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율성을 기치로 둔 현 정부와 교육의 평등성을 기조로 한 지난 정부의 교육적 측면에서 극명한 논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첨예한 공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6.2 지방선거 중 교육감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서울-경기 교육감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곽노현-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자율형 사립고’에 관련한 내용이 첨예하게 부상하고 있다. 고교 다양화 정책에서 핵심 부분인 전국 자율형 사립고 100곳이 무산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곽노현 당선자는 “자율형 사립고를 늘리지 않는 것이 유권자의 선택” 이라 말하면서, 자율고 지정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였다.
논의에 앞서 필자가 교육 정책에 관련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교육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발생하는 극렬한 논쟁이 바로 현대에서 일어나는 정치철학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는 것과 유사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며, ‘정의(正義)’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며 또한 이러한 교육적 문제를 사범대를 다니는 한 사람으로써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한국의 현실상 ‘교육정책’은 단순히 교육차원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미래 한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차원의 문제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국가가 모든 이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정책을 통해’ 개입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정책이 개인이 공정하게 취급되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다시금 던져보는 것이 요청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정치계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것이다. 먼저 현재 교육정책인 자율형 사립고의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정의의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밝혀볼 것이다. 그 후에 자유주의 사상적 견지에서 정치철학자인 롤즈와 드워킨의 이론을 중점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분석 및 평가해 볼 생각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현재 논의되는 교육의 문제를 정의의 영역에서 설명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본론
2.1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개괄
2.1.1 자율형 사립고란?
교육계의 핵심 논쟁이 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자율형 사립고란 이명박 정부가 공약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이다. 자율형 사립고를 설치하는 목적은 이전 정부까지의 획일적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율고, 특목고의 지정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는 이전의 자립형 사립고와는 달리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의 학사 운영의 자율권을 학교에 두는 학교 모델로써 수요자를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정책이다.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학교 간 다양한 차이(교육여건 및 환경,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학력의 차이) 등을 인정하는 시스템으로써, 미래의 학교 교육을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형태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한국 교육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학생의 학교선택권의 폭이 향상될 수 있으며,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일반고에 대한 재정투자의 확대로 공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