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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3P
◈본론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3P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과 권리운동
2. 장애인 차별의 유형 7P
3. 영역별 장애인 차별실태와 권리운동의 실제 7P
1) 기본권 차별과 권리운동
2) 노동권 차별과 권리운동
3) 교육권 차별과 권리운동
4) 이동 접근권 차별과 권리운동
5)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권리운동
4. 장애인 차별금지법 9P
1)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2)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3)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가 제안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결론 11P
◈서론
세상의 어느 법이나 제도든, 만들어 내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데에는 그만한 필요성과 배경이 있기 마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가장 큰 배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 밖에 없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 받은 경험이 있고, 66.1%가 차별의 가장 큰 이유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 생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및 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및 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 직장은 물론 장애인 시설 및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에 의한 반작용 혹은 저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장애인 운동으로 구체화되는데, 차별받는 사회 현실로 인해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 인권의 회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아래에는 장애인 차별의 개념, 유형, 실태 와 더불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본론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장애(인) 차별(disability discrimination)이란 장애를 가진 개인을 장애인이 속한 장애인집단과 동일시하여 장애인 집단이 가진 속성을 가졌다고 보고, 장애인 개인을 불리하게 구분하고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장애 개인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 전 분야에서 그 동안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 편견 등에 의해 부여된 신체적, 정신적인 특징 등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부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거나 제한하고, 억압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