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 6 나와 우리 - 빈터
분야
hwpⅠ. 공리주의 이론
1) 공리주의란?
공리주의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가 점차 발전해 가던 영국에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일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등장하였다. 공리주의는 동기보다는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학파로서 유용성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요시한다. 공리주의는 어떤 쾌락을 막론하고 궁극적으로 쾌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공리주의는 다시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로 나눌 수 있다. 행위 공리주의는 여러 행위 중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선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규칙 공리주의는 성원들이 똑같은 행위를 모두가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규칙을 찾아 선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선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행위 공리주의는 궁극적으로 결과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공리주의의 전개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행복이란 다름 아닌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했다. 그리고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한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측정 할 수 있는 계산법(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 부를 증대시키는 부르주아의 활동은 장려되고 전체의 이익의 합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평등적 가치는 부정된다. 또한 부르주아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여 전체의 쾌락을 감소시키는 국가의 행위도 공리를 저버리는 비합리적 행위가 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양적 행복의 극대화가 개인의 사명이고, 개인의 쾌락의 합은 전체 사회의 이익 즉 공리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의라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없다. 대신에 화폐라는 척도로 측정된 쾌락의 증대는 합리적 선택, 감소는 비합리적 선택이 된다.
2. 밀의 질적 공리주의
전체의 쾌락이 증대 되었다고 해서 쾌락의 개인적 분포가 균등해지지는 않는다. 거기다 벤담과 같이 극단적 경제적 자유 확대를 통해 공리를 추구하다 보면 소유 불평등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불평등의 한계점에서 발생한 것은 다름 아닌 혁명이었다. 이 당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수정을 가한 것이 밀이다. 밀은 20세기 초반 영국의 사회입법, 다시 말해 사회 복지 제도를 사회주의적 입장이 아닌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밀은 벤담처럼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으로 보면서도, 쾌락의 양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그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더 수준 높은 쾌락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더 추구한다.
그는 개인 간의 질적 차이가 존재함으로 사회적 쾌락의 총계는 사회제도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빈곤계층의 지원을 통해 증대되는 쾌락의 질은 상위계층의 부의 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쾌락의 질보다 커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 쾌락의 수준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공리주의의 원칙에 더욱 합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높이 평가한 것은 이러한 논리의 귀결이다. 그러나 밀의 주장이 평등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에게 최우선의 가치는 변함없이 자유였다. 쾌락의 질적 차이는 더 확대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