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전후 책임에 대한 일반론
1. 전후 책임의 역사적 근거
2. 전후 처리, ‘과거 극복’의 개념
III. 독일과 일본의 전후 처리 및 피해자 보상
1. 독일
2. 일본
3. 과거청산의 중요성
IV. 전후 처리와 영향과 일본의 외교전략
V. 결론
I. 서론
동북아 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로는 북핵 문제, 강대국들 간의 헤게모니 경쟁, 역사적 이유, 민족주의적 갈등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자위대의 재무장 시도를 놓고 일각에선 일본의 신(新)군국주의에 대한 행보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고, 2차 대전 발생 직전의 일본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역사가나 정치가들은 이런 현상이 갑작스럽게 대두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이를 오랜 시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일본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처리 방식’ 에 문제가 있었다는 가설 - 전후 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또 다른 전쟁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주변국, 국제 사회의 개입의 정도와 역할에 따라 전후처리의 과정이 달라진다.- 을 근거로 하여 전범국이자 동시에 현재 EU의 핵심국가인 독일의 전후처리 방식과 과거사 반성의 문제를 놓고 일본과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전후처리 방식이 지역안보와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전후 책임에 대한 일반론
1. 전후 책임의 역사적 근거
세계사는 전쟁의 연속이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나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인류는 수없는 전쟁을 치러왔고, 전쟁의 발달은 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던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늘 주로 군인들의 몫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제1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전쟁은 두 나라 사이에서의 전쟁이 아닌 여러 나라들이 모두 얽힌 광범위한 전쟁으로 탈바꿈하였다. 더욱이 전쟁 무기의 발달로 인해, 전쟁에서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고, 이른반 총력전(total war),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국제법상으로 전쟁을 불법화 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다시 말해 전쟁을 일으킨 자는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어 전범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더욱 탄력을 받아서, 1968년 유엔총회에서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범죄의 소추와 처벌에 관하여 공소시효에 다른 제한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이 불법화됨에 따라 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전범국이 되었는데, 특히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을 일으킨 국가인 독일과 일본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물론 이러한 전범에 관한 규정은 승전국들의 논리에 기인하는 면이 많지만, 전쟁을 일으킨 두 나라가 패전국이 되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인해 이 논리는 힘을 얻게 된 면도 적지 않다. 일본과 독일은 이러한 ‘패전국가’라는 정치, 경제적 의식과 함께 ‘전범국가’ 라는 도덕적 의식을 이중적으로 껴안게 된 것이다.
2. 전후 처리, ‘과거 극복’의 개념
국가의 폭력행위로서 제국주의 침략, 전쟁 혹은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치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의 테러, 고문, 학살 행동과 그것에 대한 지지 동조는 분명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제기된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the Humanity) 행위이지만, 그것은 주권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적인 행위이므로 그 범죄의 책임을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추궁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귀결되는지, 혹은 정치권력이 누구의 손에 넘어가는지에 따라 그러한 폭력의 피해를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전쟁에 승리할 경우 그 전쟁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의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으나, 전쟁의 책임 국가가 패배했을 경우 그들을 패배시킨 힘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전후 처리라는 개념은 전쟁으로 생긴 폐해를 해결하는 여러 표현 중 하나이다. ‘패전후론’, ‘전쟁 보상(배상)’ 등이란 개념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 외에 ‘과거 극복’, ‘과거 사죄’ 혹은 ‘과거 청산’이라는 개념들은 위에서 말한 전범 의식과 연결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과거청산은 ‘거리의 정의’(street justice)와 같은 보복적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과거 스페인의 사례처럼 과거의 잘잘못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총괄 사면’(Blanket Amnesty) 같은 방식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국가폭력의 죄과를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의 여부와 방식,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의 방식 등은 앞에서 말한바 새로운 정권의 담당주체와 이행기의 성격 등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