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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해의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각 개인들 간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사익과 공익이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레 그럼 어떻게 서로 공존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그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2. 공리주의 맛보기
노조의 파업이나 집회·시위를 다루는 사건에서 그로 인한 생산량 및 매출 감소, 지연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거론하며 자제를 당부하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이때 신문기사의 주장 근거는 금전으로 환산된 사회적 비용이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과 그로 인해 보장되는 노동권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양적으로 계량된 이익의 총량에 따라 행위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리주의의 대표자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년)은 고전학파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받아들여 인간의 행동이 모두 예측 가능하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 원리를 쾌락을 통해 설명하며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쾌락과 고통을 일곱 가지 관점[강렬성, 지속성, 확실성, 신속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으로 나누어 수치화하여 개량하기도 했다. 한편 밀(John Stewart Mill, 1806∼1873년)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여 벤담의 사상에 수정을 가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만족한 인간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곤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증대되는 쾌락의 질은 상류층의 부의 증대로 인해 증대되는 쾌락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쾌락의 질적 차이를 결정짓는 또 다른 원리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결국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회 정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행위의 합리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행복을 계산하는 만큼, 공리주의는 일견 평등주의를 반영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행복의 총량을 중시할 뿐 누가 얼마의 행복을 누리는가는 중시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행복 감소는 다른 사람의 행복 증가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행복 증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에 따른다면 장애인이나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문제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J.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J.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영국의 철학자인 동시에 법학자로서 그의 주저(主著)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s, 1789)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것도 오로지 이 두 군주에게 달려 있다. 한편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과 다른 한편으로 원인과 결과의 고리는 그들의 왕좌(王座)에 매여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런 경향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비록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한 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인간의 이기적 본성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모든 도덕이론은 이런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벤담 윤리학의 출발점이다. 벤담에 따르면 윤리학은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가능한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도록 그들의 행위를 지도하는 기술(art)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행복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유일하고도 올바른 행위의 목적을 말한다. 따라서 행복이 유일하고 올바른 인간의 행위목적이란 것은 벤담 윤리학의 제1원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