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해마다 가을이면 학교는 총학생회 선거로 북적거린다. 과거의 선거운동이 향후 전개될 학생 운동의 투쟁 노선과 관계하여 전개되었다면, 현재의 선거운동은 학내 구성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약의 제시와 관계하여 전개된다. 2009-2010년 선거 본부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이공계 장학금 제한학점 하향 조정을 찾을 수 있다. 자연대, 공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다. 이공계 장학금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학교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인가?
1. 이공계 장학금이란?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의치약학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의 타개 방안으로 이공계 학부 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이공계 국가 장학 사업을 2003년 도입하였다. 이공계 장학금의 취지를 원문 그대로 옮겨보면, “우수 청소년 과학도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과학기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신규 장학 규모는 745억, 4000명으로 수능성적, 입학성적, 중점대학 특별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1,000명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이외의 대학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신규 선정된 인원은 수혜 요건 충족 시 졸업 시까지 등록금을 지원 받게 된다.
2. 이공계 장학금 수혜 현황
2003년 5,300명의 장학생을 시작으로 지속해온 이공계 국가 장학금은 2009년 18,800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 시장 당시, 2009년 21,200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계획과는 차이가 있다. 선발 규모가 신입생 기준 3,700~4,000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부의 계획가 수혜인원의 차이가 발생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결과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고려하여 제한학점 규정을 삽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한학점이 상승한 결과이다. 2010년 현재 이공계 국가 장학금의 제한 학점은 3.3 (4.3 학점 제도 기준)이다. 2006년 2.4 (4.3학점 제도 기준)에서 0.9점 (3단계)이나 상승하였다. 이러한 제한 학점 상승은 이공계 국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이공계를 선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는 이공계 학생들 전반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다.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제한 학점을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의 이공계 학과 학생들에게 제한학점 3.3 (4.3학점 제도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의 성취도인가? 제한학점이 2.4이던 2006년, 이공계 학생의 80%가 장학금 수혜자였다. 제한학점이 3.3으로 상향 조정된 2009년, 공학계열 학생의 경우 상위 40%,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 상위 30%가 장학금의 수혜자였다. 상대평가의 적용을 엄격화하고 있는 현재 대학의 시스템 상에서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은 이공계 장학금 탈락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야기한다. 제한학점 제도는 대학 간의 수준 차, 학과 간 성적 분포의 차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연세대, 포항공대, KIST 등의 대학의 이공계 학생의 80%가 이공계 국가 장학금의 수혜자인 점을 고려해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3. 이공계 국가 장학금의 논쟁점
본 보고서는 제한학점을 낮춰야 한다는 서울대학교 이공계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보다는 제시한 논쟁들을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논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 학점 상승의 문제에 대한 행정 당국과 학생 간의 논쟁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