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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현대엘리베이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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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경위

    Ⅲ. KCC측의 주요 위법 사실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1. 주요 위법 사실(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위반)

    2. 조치

    3. 의결권 제한

    Ⅳ. 적대적 M&A의 공격·방어 방법

    1. 정명예회장측의 공격 방법

    2. 현회장측의 방어 방법

    Ⅴ. 법적인 제문제

    1. 무상 신주의 처분 명령 대상 여부

    2.. 신규 취득 제한 조치 및 실효성 확보 가능성

    Ⅵ. 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엘리베이터와 KCC의 경영권 분쟁은 백기사로 나섰던 정상영 명예회장측이 기업인수를 선언하고 나선 점, 둘의 관계가 시숙과 조카며느리 사이로서 현대가의 집안 싸움이라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처음에는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한 정명예회장측이 유리해 보였으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과오로 인해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근 8개월동안 이어진 양자간의 싸움은 현회장측의 국민기업화 선언, 이에 대항한 정명예회장측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분 강제처분 명령,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등 극적인 반전을 거듭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적대적 M&A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이하에서는 사건의 경위, 정명예회장측의 주요 위반 사실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살펴보고, 정명예회장측이 기업인수를 위해 사용한 전략과 현회장측이 방어 방법으로 사용한 전략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및 관련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사건의 경위 이코노미스트, 2003. 8. 15. ~ 2004. 4. 23., 한국일보[경제] 2003. 12. 22. 참조

    2003. 8. 정몽헌 회장 타계후 미국계 GMO펀드가 현대 그룹 지주회사인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사들이면서부터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현대는 삼촌인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외국계의 지분 매입에 맞서 백기사로 나섰던 정상영 명예회장이 ‘현대 그룹 인수’를 선언했다. KCC는 2003. 11. “현대 그룹을 KCC의 계열회사로 편입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현정은 회장은 2003. 11. 17. 1천만주 유상 증자 선언을 함으로써 국민기업화를 내세웠다. 또한 2003. 11. 27. KCC 계열사인 금강종합건설이 2003. 8. 13. 사들인 자사주 8만주와 관련하여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3. 12. 2. 법원은 “KCC측이 지난 8월 현대엘리베이터 보통주를 매입한 목적이 당초 내세운 경영권 방어가 아닌 경영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현대엘리베이터측 주장이 소명되었다”며
    참고문헌
    김재연, 증권거래법
    전국경제인연합회, 적대적 M&A와 법적대응, 1996. 8.
    이코노미스트(잡지), 2003. 8. 15. ~ 2004. 4. 23.
    한국일보[경제], 2003. 12. 22.
    동아경제, 2004. 7. 12.
    금융감독원, (주)금강고려화학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위반등에 대한 조치 (2004. 2. 11. 보도자료)
    로앤비(인터넷 사이트), 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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