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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제재 덕목의 선정 의미와 필요성
⇒ 선택 덕목 : 준 법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라고 하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법을 알지 못하고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본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행동을 갖추었다 해도 법을 떠나서 성실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대이전의 사회는 도덕과 규범 등으로 사회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적 상황이 변한 현대사회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우리사회는 각기 다양한 개인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질서와 조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법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준법정신을 가질때 사회적 형평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할 수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준법정신의 의무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법대로 사는 것이 손해이고 편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 교통위반, 각종 범죄 등을 보면 윤리의식이 부재한 범법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장인, 학생, 주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역사적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위법과 탈법의 사례가 권력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 민중들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수난을 겪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현실이 법의 신뢰를 잃게 하고 준법정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법이 필요하며 사회조직의 구성원들은 그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지키는 정신인 준법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1) 준법정신의 필요성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악법을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마신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신 것이다. 법적 안정성의 법의 형식에 관한 것이고 법 자체가 안정되어야 궁극적으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법의 안정은 사회의 안정과 연결되므로 우리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서론에서 말한바와 같이 인간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이고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 존재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 수만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법은 사회의 질서유지 외에 그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의 돌출행동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제어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법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들이 법을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그 법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할 때 우리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흔히 법은 도덕의 최소치라고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규범을 추려서 만든 것이 법이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도덕, 윤리정신이 퇴보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인간소외, 비인간적 인간관계의 양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법은 도덕의 최소치이고 핵심이므로 이러한 도덕, 윤리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