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The Next Korea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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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인 임영철 씨는 13년동안 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직을 하면서 직접 바라본 문제의 개선점에 대해서 쓴 책이다. 총 4장으로 나누어진 큰 틀의 제목을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저자는 상세히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에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은 현재의 상황과는 잘 맞지 않고 그 때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긴 하지만 개선점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했고 이제 그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제1장 ‘구멍가게 수준의 국가 운영’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그 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리나라 정부의 이면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운영의 예시로 의약분업, 교육 정책, 부실기업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의약분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국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정책에 혼선을 빚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비의 과다 지출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을 사는 등 의약분업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되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서게 되었다. 교육 정책, 부실기업 정책 등도 별반 다르지 않은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국가 운영 수준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책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의 진행 단계를 기록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2장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권한과 권력 그리고 대통령의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비리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다간 국정이 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관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개각을 하더라도 국정이 쇄신되기 어려운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볼트와 너트로 비교해 본다면, 미국은 고도로 안정된 구조물의 볼트와 너트 같으며 미국의 대통령 역시 그 많은 볼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커다란 볼트 하나가 거대한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어 매우 위태해 보인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구조 자체 때문에 국가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 행정 · 사법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 · 균형을 유지시킨다는 삼권분립체제를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사실상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인 대통령의 과도한 힘과 권력이 없어져야만 우리나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가동될 수 있다. 또한 이 책을 보지 않더라도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어김없이 나오게 되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비리는 10년이 지나도 변함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돈을 받았으며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또한 예외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MB정권의 말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중 한명인 이상득 의원이 의원실 돈세탁 비리를 벌였다는 것이 나왔으며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인 최시중 씨와 박영준 씨는 파이씨티 인허가 비리로 인해서 기소된 상태이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대통령의 강력한 힘과 권한은 사라져야 마땅하며 이것이 사라진다면 대통령의 최측근과 친 · 인척의 비리는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3장 ‘행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따로 논다’는 우리나라 행정부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상하복종관계의 정부와 그로 인한 책임성이 떨어지는 정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권 분립의 체제 이지만 행정부의 권한이 특히 비대하다. 대통령은 집권당 당수와 행정부 수반이라는 두 가지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의 법률은 대통령부에서 잘 다듬어 지지 않고 국회를 승인하는 기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행정권의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것은 기분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IMF사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IMF사태 때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국가의 빚을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그리스의 금융문제로 인한 IMF의 구조요청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은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다시 IMF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4장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삼권분립으로 인해 이들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대통령으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력은 그대로 두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체제를 채택해 권력 기관끼리 상호 견제 하도록 하고 있음은 현대 국가의 공통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는 당을 통하여 총재인 대통령의 뜻에 예속되어 있고, 사법부는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 구조상의 행정부 견제 이무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국회와 법원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의 책무를 다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국민의 생활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서 과잉 권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존재 의의로 하고 있는 입법부와 국회가 삼권분립상의 본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과 권리는 무절제한 행정 권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따라서 저자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장관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만큼 보장하고 비서실은 대통령의 본연의 권한 이외에 업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민간에 개입하는 한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행정부 내부에서 있었던 의사 결정 과정이 그대로 보존되고 사후에 공개되도록 모든 업무가 기록해서 행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었다. 물론 2002년에 나왔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문제들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문제의 근본이 아직 뿌리 뽑히지 못했다는 것이며, 근본이 조속히 뿌리가 뽑혀야만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체제가 제대로 유지되고 현재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