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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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 책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의 여러 문제를 정책적인 시각에서 다룬 책인 것 같다.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읽다보니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 책의 저자인 임영철 씨도 판사였지만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 지는지는 실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것들이 이 책을 통해 고스란히 느껴진다. 6년간의 행정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많이 직접 접하면서, 그동안 일반 국민이 모르는 우리 행정부의 이면의 세계와 사건사고와 그리고 행정부의 문제점, 그리고 대통령 1인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권한과 권력의 문제점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정부의 무능에 대해 비판을 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다.
이 책은 크게4장으로 나뉘어져있다. 1장에서는 ‘구멍가게 수준의 국가 운영’이란 제목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그 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리나라 정부의 이면을 엿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육정책이다. 뉴스를 보다보면 항상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교육에 대하여 정부가 불필요 하게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교 평준화 제도는 단계적인 경쟁을 모두 틀어막아두었다가 대학생 선발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모든 경쟁을 한꺼번에 터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이 제도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강력해 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독점 국영 기업 형태의 교육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발상을 바꿔 자유로운 시장경쟁 체제를 갖추어야 우리의 미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2장에는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1인 지배 정부 즉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강령한 권한과 권력 그리고 대통령의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비리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다간 국정이 꼬일 수밖에 없다’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통령중심의 정부운영 방향이 얼마나 독단적으로 보이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볼트와 너트로 비교해 본다면, 미국은 고도로 안정된 구조물의 볼트와 너트 같으며 대통령역시 그 많은 볼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커다란 볼트 하나가 거대한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어 매우 위태해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구조 자체 때문에 국가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삼권이 분립된 국가라고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사실상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다면 권력분립이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인 대통령이 정상으로 돌아가 과도한 힘이 없어져야 우리나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대통령들의 권한 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행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따로 논다’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행정부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상하복종관계의 정부와 그로 인한 책임성이 떨어지는 정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