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Ⅰ. 난민
1. 난민의 정의
2. 난민, 난민이 생겨난 이유
3. 난민인정의 취소 조항
4. 난민의 발생 원인과 현황
Ⅱ. 기본적 인권
1.내용
Ⅲ. 인디스월드
1. 감상평
2. 우리나라 주변의 상황 등등 해결문제
Ⅰ. 난민
1. 난민의 정의
- 네이버 백과사전
난민이라 함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2의2)
1. 법정난민
- 1951년 난민협약 제1조 제A항 제1호는 법정난민, 즉, 협약에 앞서 채택된 국제문서의 조항하에서 난민으로 간주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이 협약의 목적상, “난민”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협정 또는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또는 국제난민기구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
국제난민기구가 그 활동기간동안 취한 난민 부적격성에 대한 결정은 이 조 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난민의 지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 위에 열거된 내용은, 과거를 연결시키고 여러 초기시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어 온 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계속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제는 이들 문서는 그 의미를 많이 상실하였고, 여기서 이들 문서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러나 이들 문서의 조건에 따라 난민으로 간주된 자는 자동적으로 1951년 협약상의 난민이 된다.
2. 출처 ; http://blog.naver.com/alexsjlee/80051462799
1951년 협약상의 일반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