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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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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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청소년 보호법
Ⅱ.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Ⅲ.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Ⅳ. 각국의 청소년관계법
Ⅴ. 청소년보호법 판례
Ⅵ. 청소년보호법 내용

본문내용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이지만 또한 성인과는 달리 보호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은 법률상 19세미만의 자(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지만 또한 일반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매체물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후속세대로서의 청소년의 보호는 국가 및 사회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의 당면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을 복지적 차원에서 보호ㆍ지원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이나 기타 유해환경,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보다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문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고, 결국 청소년 및 성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성인의 경우보다 더 제한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성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오늘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성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자유권 #자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