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청소년 인권 관련 쟁점: 두발 자유 문제
(2) 본인의 견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학교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흔히 ‘학생인권’으로 불리며, 이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지닌 기본적인 권리를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조미숙, 2004). 학생인권에는 자율권과 보호권 같은 보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학생이라는 신분에 따른 특수한 권리, 즉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권리도 포함된다. 이러한 보편적 권리에는 생존권, 자유권, 보호권이 속하며, 특수한 권리로는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사생활 보호권 등이 있다(조미숙, 2004).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 인권 조약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국가인권위원회 (2020).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아동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박중엽. (2021. 10. 06). ‘두발 제한’ 대구 사립고, 인권위 권고 1년 지나도 여전. 뉴스민. https://www.newsmin.co.kr/news/62908/
성낙인(2005). 헌법학 제5판. 법문사.
손희권. (2005). 중ㆍ고등학생 두발 규제의 헌법적 검토. 교육행정학연구, 23(3), 233-254.
이경화, 정혜영. (2007). 중학생의 스트레스 및 통제소재와 학교적응의 구조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9(1), 8-18.
조미숙 (2004). 학생인권을 위한 사회복지접근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37-52.
최지원. (2013). 한국 남자중학생의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Stevens, P. A. (2009). Pupils' perspectives on racism and differential treatment by teachers: On stragglers, the ill and being deviant. British Educationa l Resea rch Journa l, 35(3), 413-430.
Urinboyev, R., Wickenberg, P., & Leo, U. (2016). Child rights, classroom and school management: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ter na tiona l Jour na l of Children's Rights, 24(3), 52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