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이호철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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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이호철 지음
온고지신 이라는 말이 있다. “옛것을 먼저 익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것을 익힌다” 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 주는 교훈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의미는 물론 새것이 더 좋아보이고 능률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옛것의 실수나 등등을 살펴보면서 새것을 익히는 것이 더 좋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고싶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현재로 다시 시행된지 17년째로 볼 수 있다. 어떻게보면 년수로 따지면 꽤나 긴 기간이 지방자치가 실행되었으나 중앙집권의 자치제도의 기간이 훨씬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재시행한지 1년만에 쓴 글로써 타나라이며 같은 동양에 속해있고 우리와 많은 악연일지 모르는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지방자치의 시행과 착오 장점과 단점을 본받아서 우리나라의 더 수준높고 완성도 높은 지방자치의 시행을 바라는 마음에서 작가가 연구하고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동양권이라고 보더라도 꽤나 많이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적어도 집권체제에 있어서는 일본은 지방분권형의 체제가 꽤나 길게 형성된 에도 시대가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꽤 오랜기간 동안 중앙집권 체제의 삼국시대, 고려, 조선 등등의 시대가 이어 졌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각각 어느 정도의 중앙과 지방자치의 융합을 꿰하고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배울 점이 많은 일본의 지방자치라고 볼 수 있다.
이책의 시작은 여느 책들과 같이 지방 자치의 역사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에도 시대의 일본은 지방분권형 체제 였으며 영주들은 에도에 올라와 일정기간 봉사하고 내려가야한다는 참근의무가 있었지만 지방의 모든일은 대부분 다이묘라 불리는 영주에게 맡겨있었다. 이것이 일본의 근대화의 기초인 메이지 유신으로 비롯해 천황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체제로 옮겨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