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육론 노직
분야
hwp2.최소국가만이 정당하다.
-개인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칸트적 관점 채택
개인 그 자체로 목적,특정한 ‘자연적 권리’를 가짐
-무정부주의자 비판,노직은 정당한 국가를 제시하고자 함 그러한 국가는 개인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에 세워진 최소국가임을 주장
-무정부 상태는 로크의 자연상태 이론과 같음.자연상태는 권리의 갈등으로 인해 불편한 상태임.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자신의 재판권을 국가에 이양 동의,따라서 국가는 권력의 합법적 독점을 주장
-보이지 않는 손이란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면 무정부적인 자연 상태에서 최소국가가 도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국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국가건립을 의도하
지 않았지만 자연상태에서 개별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 최소국가가 실
질적으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