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대한 배상
목 차
1. 개 요
2. 사 례 - 고교생이 체육 시험 중에 넘어져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
3. 사 례 - 학교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고 판례
4. 사 례 - 시민 수영장에서의 초등학생 익사 사고
판례
5. 사 례 - 멀리 뛰기장에서 초등학생 부상 사고
판례
6. 민법조항 분석 및 결론
7. 판 례
8. 기 사
개요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고 건강 중요성에 관한 자각이 제고됨에 따라 학생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수효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참가하는 각종 학교 활동에서의 상해도 급증하고 있다.
체육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적절한 처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체육스포츠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망폐질과 같은 중대사고로부터 흔히 발생하는 골절 염좌와 같은 경미한 상해까지 다양하게 발생나 경미한 상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검토하지 않고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부상과 변상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상해가 때에 따라서는 중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배상판결에 대한 중요한 법원의 사례를 연구분석해 보았다.
국내사례-고교생이 체육 시험 중에 넘어져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
“체육시간에 학생이 3단 넓이 뛰기 시험 중 넘어져 제11흉추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청주지법은 학교설치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학교시설의 완비, 교사의 배치, 인적 물적 시설의 관리, 근무조건의 정비 등 교육외적 환경을 구비함은 물론 적어도 정규교육 활동 중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안전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교사는 사전의 충분한 연습을 시키고 위험을 예견하여 착지지점 근처에 보조인 설치 등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정규 체육시간에 시험을 보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고자는 스스로 신체안전에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원고에게 70%의 손해배상 토록 판결하였다.”
국내사례-학교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고 판례
사 건 개 요
학교 운동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의 부서진 쇠 울타리로 3세의 유아(남)가 침입하여 놀던 중 잘못하여 풀로 떨어져 익사했다. 이 사고에 대해 법원은 학교측의 수영장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배상책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