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문제점(다문화 가족 지원법 설명)
분야
hwp그동안 다문화 가족 정책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에서부터 역량강화에 이르기까지 전개 발전되어 왔고,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긍정적인 성과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몇 가지 한계를 거칠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족’ 정책은 결혼 이주자 여성과 그 자녀의 교육문제 등 궁극적으로 한국인으로 포함되는 대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된다.
다시 말하면, 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칭이 부모 한쪽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그렇지 않은 국제결혼 가정에 한정되어 있어, ‘다문화 가족’ 이라는 의미상의 훼손뿐만 아니라 이주 근로자 가정 등 이주자로만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배제를 유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비다문화적 정책’이 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다음으로, 에 드러난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정책의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자민족 중심주의적 통치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가족의 구성, 유지 재생산이라는 틀에 종속시키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실제로는 이주여성이 귀속된 ‘한국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이들을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체로서가 아니라 집단화, 획일화된 시선에서 대상화하고 있고, 이들의 주류화정책보다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각 부처별 정책영역의 확장이나 새로운 정책의 발굴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부처별 중복지원과 가시적인 효과를 겨냥한 단기적인 이벤트성 지원정책으로 인해 국가가 재원의 낭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