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부패의 종류
腐敗에는 관료부패, 정치부패, 행정부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정치부패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오래 동안의 부패관행과 구조적으로 만연된 부패 문화 때문에 국가 발전과정에 큰 장애를 받아왔다. 사실 역대 정권의 몰락 원인이 바로 부패의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일어난 결과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역사 문화적으로, 사회구조적으로, 식민지 경험과 분단국가, 군사문화의 지배, 그리고 불균형 성장에 기초한 발전 정책의 역기능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패의 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토양이 되어왔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약 10위권 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국민의 정치의식과 정치인의 정치윤리와 정치문화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원래 정치윤리는 정치현상에 대한 가치구조와 윤리적 행위, 그리고 규범 의식면을 보다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정치부패는 정치윤리의 타락과 역기능 등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윤리와 정치부패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부패 문제는 건전한 정치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고질적인 정치부패 때문에 국가 발전과정에 큰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고 또한 국가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정치불신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부패가 주는 엄청난 역기능은 국가사회의 기강 해이와 정당한 정치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갈등과 불만을 야기 시켜 정부의 몰락까지 몰고 가는 파괴력을 의미한다. 우리는 정치부패를 극소화함으로서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2.정치 부패의 개념
ⓛ 정치부패는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문화와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의 기대 가능성을 일탈한 형태로서 정치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정치인이 일반 사회의 건전한 윤리도덕과 합리적 규범의 가치판단의 기준을 넘어서 정치권력을 악용하여 뇌물을 받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일탈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
②잘못된 제도 그 자체가 부패라고 보는 개념이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회기강이 해이되거나 정치적 정통성이 결여되거나, 또는 정부의 경제활동의 독점 등이 바로 부패 소지가 되고 이러한 취약점은 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연결되어서 만연된 부패현상을 보이게 된다.
③ 정치부패는 정치조직의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다. 즉, 정치 역할 담당자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 가능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일탈하여 구조적 탐욕과 사익추구의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의 총체적 개념이다.
④정치부패란 정치인과 관련된 자들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공직남용, 사익추구, 그리고 공직의 책임과 국민의 기대 가능성을 일탈한 일제의 일탈 행위를 의미한다.부패의 종류
3.부패 라운드[ 腐敗-, Couption Round ]
1999년 2월 15일 발효된 OECD의 해외뇌물방지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