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목: 6자회담의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
Ⅰ. 서 론
국제사회에서의 지난 역사적 경험은 물론이며 오늘날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이라크를 침략한 것과 또한 미국의 비호하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한 것을 볼 때, 북한을 `테러지원국`, `악의 축`, `핵선제공격 대상국`으로 규정을 하고 핵선제 공격을 위한 소형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첨단무기로 재무장하고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통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이 그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세계는 테러, 전쟁으로 인해 심한 안보위기에 처해있다. 2년전의 911테러와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이 바로 그 예이다. 이런점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세계의 관심사가 아니될 수 없다. 이런점에서 이번 1차 6자회담은 중요하다 하겠다.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유지 및 북한의 안보관심사 해결을 위한 제1차 6자회담이 2003. 8. 27～29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제1차 6자회담을 살펴보고 제2차 6자회담을 전망해보겠다.
Ⅱ 본 론
1. 1차회담에서의 각국 입장
1) 핵문제 해결
- 회담 참가국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였다.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고,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을 천 명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변경시 핵계획 포기 가능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2) 핵문제 해결 방안 제시
-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3단계 상호 병행조치를 제안하였다. 제1단 계로 문제 해결의지 표명, 제2단계로 핵폐기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관련국 조치, 제3단계로 참여국간 포괄적 관계 개선이다. 중국은 우리의 단계적 해결 방안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 하였으며, 미국은 우리 구상이 한반도 비핵화 에 유익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아니 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요소를 설명를 설명하였다. 북한의 핵폐기 이행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미사일, 재 래식 군사력 등 여타 북한관련 주요사안 해결을 추진한다는 개략적 방안 제시 하였다. 북측은 지난 4월 북경 3자회담시 제기한 방안을 다시 제안하면서 문 제 해결 방식으로 ‘동시 이행’ 원칙 강조하였다.
3) 핵폐기 문제
- 한·미·일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폐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先 핵폐기 및 조기사찰 수용 불가 입장 견 지하였다. (미·북간 ‘동시이행’ 원칙 주장)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필 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폐기와 북한의 안보 우려 동시 해소 필요성을지 적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