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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목 차 -
I. 흉악범 신상공개의 현황과 쟁점
1. 논의의 배경
2. 찬반실태
3. 외국의 사례
4. 쟁점의 정리
II. 신상공개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위헌성 검토
2. 형법적 검토
III. 신상공개법(안)에 대한 형사정책적 정당성 검토
1. 경거망동 - 언론공개
2. 현대판 주홍글씨
3. 또 다른 피해자(피의자 가족)
IV. 범죄피의자 얼굴공개에 대한 국민여론
V. 사견 및 결론
I. 흉악범 신상공개의 현황과 쟁점
1. 논의의 배경
-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수사관행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높아짐.
여론과 사회적 움직임에 따라 경찰은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법률의 제정 추진.
2. 찬반 실태
(1) 찬성
① 피의자의 인권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②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공권력의 입증책임을 강조한 것이지 혐의가 명백한 흉악범을 일 반 시민과 같이 취급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③ 범인 신상공개를 금지한 우리나라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④ 범인 신상공개는 재범으로 인한 잠재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범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징벌적 효과 범죄 예방)
⑤ 피의자의 기본권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
⑥ 국민여론상 신상공개에 과한 사회적 합의가 인정된다.
⑦ 얼굴공개와 무죄추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⑧ 잠재적 범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시킨다.
(2)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