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존큐 - 존 큐의 일탈행위, 미국의 의료체계,
분야
hwpⅠ. 서론
하루 노동자인 존큐는 아들이 심장이식을 해야 하는 병에 걸렸지만 자신의 의료보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병원 또한 존큐의 경제상황을 알자 귀찮은 눈빛으로 대하고, 존큐는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필사의 노력을 하지만 역부족이였다. 결국 병원을 무단점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아들의 심장이식자를 찾지 못하자 결국 자신의 심장까지 내놓기로 마음먹는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는 지불할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에 불과 했다.
Ⅱ. 본 론
1. 존 큐의 일탈행위
궁지에 빠진 아버지는 무모한 짓을 한다. 그것이 법을 어기는 일일지라도, 공공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될 지라도, 그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생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안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듯 하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외면하는 소위 가난한 계층의 가장이 비정한 세상에 맞서며 그들에게 몸으로 맞서며 보여주는 감동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아버지로써는 무죄, 인간으로써는 유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10 여명을 감금했던 인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했으며, 사회적 소란을 일으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분명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가 주려고 했던 아름다운 부정에 대한 감동의 메시지는 ‘감동적이다’라기 보단 어쩐지 ‘미국적인 감성에 맞는 감동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그가 한 행동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그 일은 병원에 잡힌 인질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기에 이른다. 살인 미수죄, 무기 소지죄, 납치 감금죄 존 큐에게 적용된 위법 사항들이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살인 미수죄 무죄, 무기 소지죄 무죄, 납치 감금죄 유죄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약 세 가지 항목이 전부 무죄였다고 가정한다면 영화는 존 큐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역할지지만을 고수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악의성을 지니지 않았다는 존 큐의 입장에서 법정은 살인 미수죄 무죄, 무기 소지죄 무죄, 납치 감금죄 유죄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존 큐가 절대 무죄의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유-무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2. 미국의 의료체계
존 큐’는 우리에게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이다. 과거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국민은 정부에게 점차 다양하고 세분화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행정 서비스에 대한 지출증대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은 한정되어있고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국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정부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조적 문제들은 거시적으로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대우, 의료보험의 혜택문제 그리고 인종차별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