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창업론-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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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1. 미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단군이래 가장 창업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하신 적 있다. 하지만 현재 창업 현황은 창업 3년 후 성공확률이 40 퍼센트에 그치면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걸까? 지난 6월 17일 지스트를 방문한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 경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창업을 부흥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창업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실패에 그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 창업자의 경영 능력 부족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원인은 실패의 위험을 모두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이 활발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창업에 따르는 위험을 사회 각 분야에서 분담하여, 개인이 가지게 될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실패의 위험을 창업자 개인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시장구조 문제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국가에 납품할 때의 불공정 거래들이 벤처 기업 성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벤처 창업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해 몇 가지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이루어지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기업가정신 교육이 필요하다. 또 R&D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결과 위주로 평가되는 시스템에서 과정평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복 과제를 허용하고, 기초연구를 탄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더불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퇴치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 감시 및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가 바탕이 되어야한다. 실패해서 돈을 날릴 게 눈에 보인다면 그 누가 투자를 하려고 들것인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투자자금 회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매각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성공하면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가 시작된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중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M&A 시장을 활성화하고 IPO 시장 투명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패 후에도 재도전 기회를 위한 정부역할 또한 필요하다. 첫 번째로,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앞서 벤처 창업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실패에 대한 커다란 개인 부담에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의 영향이 크다. 회사 빚이 전부 개인 빚이 되면서 한 번 사업이 망하면 다시는 재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실리콘 밸리를 언급하였다.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돌림으로써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2. 안철수의 공정성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