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개요
1. 도메인이름 개념 및 기능
2. 도메인이름 체계 및 등록절차
3. 도메인이름 분쟁 및 사이버스쿼팅행위
Ⅱ. 사이버스쿼팅 분쟁사례 및 해결
1. 사이버스쿼팅 관련 분쟁사례
2. UDRP 의의 및 특징
3. 국내 관련 법률 현황
Ⅲ. 사이버스쿼팅행위의 해결 기준 비교
Ⅰ. 개요
1. 도메인이름 개념 및 기능
인터넷은 네트워크라는 물리적인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논리적으로는 다양한 구성체 간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는 공동체(community)로 볼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른 컴퓨터와 통신 및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구성된 인터넷주소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인터넷주소라 함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다. 그 밖에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가 필요하고, 이는 인터넷상의 특정 컴퓨터를 인식하기 위하여 전화번호와 같이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인터넷 통신규약이다. 그러나 숫자로 표시되는 IP주소는 기억하기 어렵고 사용하기도 번거로움에 따라 해당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문자로 구성된 식별체계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도메인(Domain)이름 예를 들어, 143.248.90.36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컴퓨터의 실제 IP 주소이고, 한국과학기술원의 도메인 이름은 mgt.kaist.ac.kr로 나타내고, kr은 한국, ac는 학교, kaist는 기관명, 그리고 mgt는 컴퓨터 이름을 의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다.
도메인이름 덕분에 인터넷 이용자들은 복잡한 IP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도메인을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원래의 IP주소로 변환되며 해당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게 된다. 도메인이름은 본래 IP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기억과 식별이 쉬운 컴퓨터 주소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나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서의 보조적 존재 가치를 갖게 되었다. 인터넷상에서의 상업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도메인이름은 기업, 상품, 기업 활동을 식별시키기 위해 업체에서 사용하는 표준 통신 수단의 일부가 되었다. 언론 매체에 나오는 광고에는 이제 회사명, 상표, 전화번호, 팩스번호와 같은 식별 및 통신 수단과 함께 도메인이름 주소가 일상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더욱이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는 어떠한 다른 의미가 없이 나열된 숫자로 구성되지만 도메인이름은 기억하고 식별하기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업체명이나 상표 또는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연결되는 부가적 의미를 자주 포함하여 도메인이름이 단순한 주소기능을 넘어서 상품이나 기업 활동을 식별하는 영업표지로서 기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김원오,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 인터넷을 통한 사회생활이 점차 증대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각종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제 도메인이름은 사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나타내거나 영업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로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