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분야
hwp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 빈민원조 감소 초래
빈민구호는 고대 사회복지가 실시 될 때부터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생각되어왔다. 이에 따라 역사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빈민원조는 중앙정부의 리더십에 의존해 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었다.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전통 때문에 빈민원조에 대한 정책을 특별히 수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경향을 비롯해 빈민원조 프로그램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의원들은 자신들의 재선을 위한 지지확보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더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차이 심화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간 수준차이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각 지방별로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부산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다.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 차이에 의해 각 지방별로 차별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3. 분권교부세 절대액수 부족
참여정부시기에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분권교부세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러한 분권교부세의 규모가 실제 소요액보다 적게 측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년도의 사회복지예산에 맞추어 규모를 측정하기 때문에 신설된 정책이나 복지인원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부담 증가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는 당연하게도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분야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더 증가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아동의 양육비가 계속 증가 할 것이기 때문이다.